법령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997년
2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6누18502 판결
[토지대여료등부과처분취소][집45(3)특,468;공1997.11.1.(45),3305] 토지대여료등부과처분취소 공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1989년
4. 부산고법 1989. 5. 19. 선고 88구728 특별부판결 : 확정
[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][하집1989(2),487]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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